2019년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(보조생식술)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

□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,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 사실혼 부부 추가 증빙서류

• (시술동의서)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
• (가족관계등록부)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
• (주민등록등본)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,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
  •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, 법원,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·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
  •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,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·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

• (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)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,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

□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.

•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라면,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 국번없이 ☎129